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트웰브랩스에서 열린 초거대AI추진협의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2014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일명 ‘염전노예 사건’에 대해 “스스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잘못된 근로감독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이 염전에서 일어난 강제 노동을 이유로 국내 생산 소금 수입을 중단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회자되고 있다.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국내 생산 소금 수입 중단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차관은 2014년 염전노예 사건에 대해 “체류금품이 8000만 원이나 되는데, 담당(근로감독관)이 400만 원으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줄 몰랐다”며 “(임금체불 사건을) 반의사불벌죄로 종결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담당 감독관이 열심히 했겠지만, 고민이 필요한 데 못 했던 같다”고 말했다.당시 경찰에 따르면 신안군 염전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는 6년치 임금 8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A씨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됐다. 이후에도 신안군 염전들에서는 강제노동으로 볼 수 있는 임금체불 사건이 이어졌다. 미국은 올해 장애인 강제 노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들 염전 중 태평염전의 소금 제품 수입을 중단했다.김 차관이 언급한 반의사불벌죄는 노동계로부터 폐지 요구를 받아왔다. 임금 체불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반의사불벌죄는 임금 체불 피해자를 우위에 둬 가해자가 체불 임금을 빨리 청산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사용자가 ‘먼저 반의사불벌 의사표시를 해야 체불을 인정한다’는 식으로 버티는 상황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체불 임금을 받으려면 임금 체불를 저지른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감독관은 빠른 임금 체불 피해 구제를 위해 양 측을 중재하는 과정이 일종의‘ 사업주 봐주기’로 비쳐지고 있다. 김 차관은 “반의사불벌죄가 사업주 압박용으로 작용했었는데, 지금은 변형이 된 것 같다”며 “감<앵커> 이 내용은 백운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Q. 다음 달 18일 재판은 가능할까? [백운 기자 : 대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다면 피고인 조사 절차를 소환 절차를 거쳐서 새로 지정된 기일에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면 정치권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헌법 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디까지로 해석할 것이냐를 재판부가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소출한 기소뿐 아니라 이후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기일 추정이라는 형식으로 재판을 미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재판부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해도 재판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후보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통해 헌법 84조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정지됩니다.]Q. 형사소송법 개정안 변수 되나? [백운 기자 : 민주당 주도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할 경우 임기 동안은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률에 따라 일단 재판 진행을 정지하고, 대장동 재판 등도 재임 중에는 멈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도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Q. 다른 재판은 어떻게 되나? [백운 기자 : 이 후보는 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도 재판을 4개 더 받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2개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 단계라 선거 전에는 변수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는 대장동 의혹 사건 1심과 서울고법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은 공판기일이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었고요. 오늘 이 후보 측은 두 재판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오늘 오후 대선 이후로 기일을 연기했는데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까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