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난 20여년간 어떤 국가를 지향하면서 달려
대한민국은 지난 20여년간 어떤 국가를 지향하면서 달려왔을까. 방향성을 묻는 질문이어서 답을 구하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럴 때 정부가 어떤 분야에 돈을 썼는지를 보면 그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어디에 재정지출을 해왔는지 분석해봤다.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이 늘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지출 비율은 낮다.[사진｜뉴시스] 한 국가의 재정운용은 그 국가가 설정한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국가의 재정운용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가 무엇을 목표로 해왔는지 알 수 있다는 의미다. 중요한 건 무엇을 목표로 하든 재정운용 내용엔 정치적 이념과 정책 우선순위, 경제 여건, 성장 전략. 시대적 요구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난 20여년간 한국의 재정운용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을 총지출 대비 비율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따져봤다. 이렇게 하면 시기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부의 개입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분야별 절대적 지출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다. 분야는 일반공공서비스, 공공질서ㆍ안전, 국방, 경제문제, 환경보호, 주거ㆍ지역사회편의시설, 보건, 오락ㆍ문화, 교육, 사회복지 등 10개 분야(유엔 국제기준 적용)다. 또한 한국의 재정지출 변화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재정지출 구조와도 비교해봤다. 비교 대상 국가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소속 7개국(미국ㆍ일본ㆍ독일ㆍ영국ㆍ프랑스ㆍ이탈리아)이다.우선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 변화를 살펴보자. 재정지출을 총지출 대비 비율로 비교하면 정책 우선순위 변화를, GDP 대비 비율로 비교하면 재정지출의 관여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GDP 대비 비율과 총지출 대비 비율 모두 상승, 모두 하락, GDP 대비 비율 상승과 총지출 대비 비율 하락, GDP 대비 비율 축소와 총지출 대비 비율 상승 등 네 스마트폰 보는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시간은 금이다.'(Time is money)'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가장 다재다능했던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다. 애초 프랭클린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취지로 한 말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본주의의 때가 묻으면서, 이 말은 이렇게 변주되고 있다. '남의 시간은 돈이 된다'고. 특히 스마트폰과 방송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는 더욱 그렇다. 테크 기업들은 정교한 기술로 사용자가 머무르는 시간에 값을 매겨 이를 광고주에게 판매하고,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받은 타인의 관심(주의력)을 현금으로 전환해 부를 축적한다. 시청 시간이 길어질수록, 구독자들이 늘어날수록, 유튜버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진다.미국의 정치 평론가이자 언론인인 크리스 헤이즈는 신간 '사이렌스 콜'(사회평론)에서 인간의 주의력이 상품화된 씁쓸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저자는 산업 시대가 노동을 상품화했다면 21세기 자본은 인간의 주의력을 상품화한다면서 인간의 주의력을 상품처럼 사고파는 현대를 '주의력 시대'(attention age)라 규정한다. 주의력 시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영국 대중지 '더선'(The Sun)의 사례다. 저자는 '더선'이 신문 한 부를 팔 때마다 손해를 보지만 구독자를 팔면서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유튜브 공연 [AFP=연합뉴스] 대중이 수많은 상업 매체와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에게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 정작 관심을 두어야 할 곳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저자는 지적한다.가령, 2023년 관광 목적으로 떠난 잠수정 타이탄호의 실종이 그랬다. 5명의 부자가 탄 잠수정이 갑자기 사라지자 다국적 구조대가 투입되면서 사건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수백명의 가난한 이민자들이 탄 배가 지중해에서 전복된 비극적 사고는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비슷한 이유로 기후 위기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주제다."주의력은 일종의 자원이다.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며, 그 가치는 주목받는 자의 몫이다…이제 주의력을 끄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부를 쌓고 선거에서 승리하며, 심지어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여년간 어떤 국가를 지향하면서 달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