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 경찰관 배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내 불법 이민자 일부를 연고도 없는 아프리카 국가 남수단으로 추방했으나 법원이 급히 제동을 걸었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이민 당국인 국토안보부는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태국, 파키스탄, 멕시코 등에서 온 이민자 10여명을 20일(현지시간) 남수단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법원은 이런 추방 방식이 기존 법원 명령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브라이언 머피 매사추세츠연방법원 판사는 원격회의로 신속 심리를 열고 이민 당국에 법원 심리가 열리는 21일까지 추방 대상자들의 신병을 인도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들을 태운 비행기의 회항까지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당국이 대상자의 신병을 타국에 인도하지 않으려면 착륙 후 활주로상 기내에 대기하거나 회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회항도 법원 명령을 따르는 하나의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머피 판사는 정부가 이 같은 추방을 진행한 데 대해 국토안보부 측 변호사에게 "먼저 내가 내린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불법 이민자 색출 중인 이민당국 관계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머피 판사는 앞서 3월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되는 당사자는 설령 이미 항소한 이후라 해도 본인의 안전과 관련해 진술할 '의미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내린 바 있다.제3국에서 고문이나 박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취지다.머피 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됐다.법원 결정을 청구한 변호사들이 제출한 서면에 따르면 이번 추방 대상자 중 미얀마인 1명은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데도 영어로만 추방 사실을 통지받았으며, 담당 변호사는 항공기가 출발하기 단 몇 시간 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추방 대상자의 배우자는 변호사들에게 "정부가 이러면 안 된다. 제발 도와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다만 정부는 추방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국토안보부 측 변호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문화부 청사에서 라시다 다티(Rachida Dati) 프랑스 문화부 장관과 한-프 수교 140주년 문화협력의향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과 프랑스가 202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140주년을 앞두고 문화 분야 협력을 강화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라시다 다티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만나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이번 의향서에서는 1965년에 체결한 한불 문화기술협력 협정보다 협력 범위를 더욱 구체화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였다. △문화·예술·유산 분야 관련 기관 간 구조화된 협력 구축 △문화·예술 활동 분야의 제작·공연·전시·홍보 △영화·시청각 콘텐츠·게임 등 문화 산업군에서의 협력사업 및 교류 △문화·무형·자연 유산의 보호·보존·관리·접근 가능성 등이다.문체부는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수교 기념일(6월 4일) 특별행사, 파리도서전 한국 주빈국 행사, 아비뇽 페스티벌 한국 포커스 행사 등 양국 문화예술기관을 중심으로 풍부한 문화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프랑스 주요 지자체와 지방문화기관과의 협업도 준비한다. 투르, 낭트, 몽펠리에, 툴루즈 등 프랑스 문화거점도시에서 한국문화축제를 열고 상대적으로 한국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다양한 한국문화 콘텐츠를 소개할 계획이다.유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는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140년간 국제정세 변화에도 변함없이 관계를 유지해 온 친구”라며 “이번 수교 140주년 문화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풍성한 문화교류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art@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