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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에 감사원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됐다.특검팀은 이른바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에 관한 감사원 감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정부 관계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감사원은 작년 9월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발표했다.하지만 21그램이 공사를 맡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 핵심 의혹은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이 회사가 김 여사의 친분을 토대로 관저 증축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일었다.대통령실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감사원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경호처 등을 통해 업체들을 추천받은 후 추렸다"면서도 "21그램을 정확히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장을 맡았고,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특검팀은 감사원이 21그램의 공사 수주 경위를 더 조사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봐주기' 한 게 아닌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은 참고기관이라며 "감사원 내부의 문제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21그램 사무실과 대표 자택과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한 다른 업체도 압수수색했다.전날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 [편집자주] 검찰개혁으로 사법당국의 주도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옮겨질 예정이다. 경찰 수사권력이 강해지면서 경찰을 통제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강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제고라는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해봤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유재성 경찰청 차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역사상 가장 강한 경찰이 등장한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으로 검찰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경우 경찰 수사권력은 한층 더 강해진다. 독자적 수사 시작과 종결까지 가능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도 권력 비대화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당정은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초점을 맞춘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정은 오는 10월 추석 연휴 이전 수사·기소 분리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 '추석 이전 개혁 완수' 목표도 공개적으로 밝혔다.검찰개혁이 마무리되면 경찰의 권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통제 필요성이 거론되는데 경찰 통제 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 등이 꼽힌다. ━ 꾸준히 강해진 경찰… '검찰개혁' 마무리되면 권력 정점 ━ 경찰 주요 연혁/그래픽=이지혜 21세기 들어 경찰 역사는 '권한 강화'의 역사였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면서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명문화됐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구조는 2010년대까지 유지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이 구조의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자 경찰은 공개적으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산하로 들어가는데 국가기관인 검찰이 이들 수사를 지휘하는 건 모순이라는 논리였다.여러 찬반 논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이 시기부터 경찰이 수사개시·종결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검찰 직접 수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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