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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육군 제공 국정기획위원회가 군 복무여건 개선비로 향후 5년간 1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이를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 예비역 훈련 보상 확대 지급 등에 사용한다는 구상이다.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군 복무여건 개선비를 1조3000억원으로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내년 기준 5년 차 미만 장교·부사관 약 7만900명이 대상이다.초급 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은 일반 공무원의 2배 수준인 6%대를 유지해 이재명정부 임기 말엔 하사 1호봉 월급을 300만원 중반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군 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논의된 안이다. 내년 기본급 인상률은 6.6%로 정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개선비 대부분이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초급 장교·부사관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병장 월급 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초급 간부 보수 체계를 재설계하지 않으면 부사관 제도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2019년 약 90% 수준이던 간부 선발률(선발 계획 대비 선발 인원)은 지난해 50%까지 하락했다. 이는 최근 수년간 병사 봉급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올해 1호봉 하사와 소위의 기본급은 군 간부 봉급표 기준 각각 200만900원, 소위는 201만7300원이다. 직급 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270만원 수준인데 식사비 지원은 거의 받지 않고 있다. 병장 봉급은 150만원으로, 자산 형성용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포함하면 200만원을 넘는다. 병사 봉급과 비교했을 때 간부로서의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것이다.국정기획위는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 체계도 정비했다. 현재 초급 간부의 당직비는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이지만 각각 3만원, 6만원으로 올렸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비는 1만3000원에서 1만6400원으로, 도시락비용도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이 밖에 예비군 훈련 보상도 확대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원 훈련비는 8만2000원에서 20만원으로,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는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앵커]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서면을 보냈습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건 어떤 걸 확인하기 위한 건가요. [기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수사하기 위한 겁니다. 특검은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 시기와 방식을 조율하자는 내용의 서면을 박억수 특검보 명의로 보냈습니다. 다만 발송 대상에, 핵심 인물로 꼽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나 나경원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내용 2달 치가 삭제된 걸 확인했습니다. 시기상으로 비상계엄 직전, 직후에 해당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이고,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짚어 주시죠. [기자] 네, 채 상병 특검은 오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2차 조사 때 확인한 채 상병 사건 기록 이첩·회수 과정에 더해 추가로 확보된 비화폰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로부터 국방부의 압력으로, 채 상병 사건 재조사 뒤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향후 압박의 통로로 지목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다시 소환해 이 같은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전망입니다. 또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조만간 소환해 기록 회수 등의 과정을 추가로 규명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오늘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염보현 군 검사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박정훈 대령을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등, 사실상 표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들입니다. 특검은 표적 수사 의혹은 물론, 김 전 단장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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