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진심으로 행복하고 들뜬 모습이었다. 정확히 푸틴이 원하던 이미지였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보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표정, 태도에 대한 미국 언론의 평가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3년여간 서방 국가들로부터 사실상 ‘왕따’를 당했던 푸틴 대통령은 이날 가장 주목받는 외교무대의 ‘주인공’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초특급의 환대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날 회담은 이례적인 장면의 연속이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앨먼도프-리처드슨 합동군사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AP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영국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을 향한 극진한 의전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됐다. 회담 당일 오전 10시20분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기다리다 30여분 뒤 도착한 푸틴 대통령을 레드카펫에서 맞았다. 다가오는 푸틴 대통령을 향해 가볍게 손뼉을 치며 환영의사를 표했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 푸틴 대통령은 환한 표정으로 검지를 들어 올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NYT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년여간 외교적 고립과 제재에 직면했던 푸틴 대통령이 세계 최강 대국 수장의 환영을 받는 순간이었다”고 묘사했다.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이례적인 모습이 펼쳐졌다. 푸틴 대통령이 통역사 없이 트럼프 대통령 전용 리무진에 동승한 것이다. 앞서 러시아 국영 언론이 공개한 사진에는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이 활주로에 대기 중인 것이 찍혀 있어 두 정상의 리무진 동승이 즉석에서 성사된 것임을 보여준다. 적대적 관계인 강대국 정상들이 같은 차량에 타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약 3시간의 회담이 ‘노딜’로 끝났지만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배려는 이어졌다.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정부가 내년부터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펀드 투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배당금에 대해 내야 할 세금에서 이미 외국에서 낸 세금 만큼 빼주는 제도다.정부는 연금계좌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올해 외국에 낸 세금에 대해서도 소급해 반영해 주겠다고 했다. 정부는 ISA에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소급적용 혜택을 주지 않다. 그러자 ISA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공평하다는 논란이 인 것이다. 이는 두 계좌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다루는 법령 구조가 달라서 생긴 일이라는 것이 세제당국의 입장인데,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획재정부 전경/기획재정부 제공 17일 세제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 즉 펀드 수익금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금계좌에 담은 해외펀드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이 중 일부는 현지에 세금을 낸 걸로 간주하고, 국내에서 내야 하는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얘기다. 현재는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연금계좌 투자자는 현지와 한국에 각각 세금을 내고 있다.정부는 이달 말쯤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정기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이 개정안의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내년이 돼서야 연금계좌 이중과세가 해결되는 건데, 기재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이중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기재부는 올해 초 연금계좌와 ISA에 담긴 해외펀드에서 이중과세가 일어난다는 걸 인지했다. 기재부는 시행령을 고쳐 올해 7월부터 ISA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바로잡았다. 상반기에 이중과세된 부분에 대해 이렇다 할 보상은 하지 않았다.연금계좌는 같은 방식으로 빨리 해결할 수 없었다.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ISA와 달리 법을 개정해야 해 빨라야 내년 초에나 제도를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연되는 만큼 정부는 올해 이중과세된 금액을 내년에 소급해 주기로 했다. 그러자 ISA 계좌 보유자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표하는 것이다.정부는 ISA에서 이중과세된 금액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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