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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만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2주차를 맞아 새 정부 국정과제와 정부 조직개편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여야 협의를 거쳐 선거 기간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을 우선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개편안 마련도 서두른다.이번 주부터 국정과제 초안 작업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의 브리핑에서 “이번 주부터 국정과제 초안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한 주 체제 정비와 함께 18~20일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7개 분과 50여 위원과 약 100명의 전문위원은 8월 중순까지 약 두 달여 기간 이 대통령의 선거 기간 공약을 토대로 5년 동안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한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전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여파로 인수위 기간 없이 집권과 병행하는 만큼 국정과제 수립을 최대한 서두른다. 정부가 7월 말 확정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 확정 일정에 맞춰 그 이전에 최대한 많은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게 목표다.특히 선거 기간 여야 후보 공통 공약에 대해선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도 협의해 확정을 위한 ‘패스트 트랙’을 밟을 계획이다.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정쟁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에서 주요 후보 공약 정리한 것이 있고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공통 공약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며 “각 정당에게 공약의 세부안을 요청해 공통 공약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만큼 여당·정부가 협의해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있다면 위원회에서도 관련 협의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의견도 반영을 검토한다. 이 플랫폼은 지난 18일 부산 남구 이기대 해안산책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가 이기대를 '예술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프랑스 3대 미술관인 퐁피두센터의 분관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 소통이 부족한 밀실 행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가 2023년 10월 퐁피두센터와 분관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프랑스어와 영어로만 양해각서를 작성했다고 23일 밝혔다.협약 내용은 대외비로 분류돼 현재까지 세부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다.양해각서에는 법적 분쟁 발생 시 프랑스 법률에 따르고, 파리 국제중재법원을 거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부산에 세워질 공공문화시설임에도 그 권리와 책임을 외국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시민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계약이라 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의 법과 절차가 배제된 상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사업이 밀실에서 체결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수차례에 걸쳐 부산시에 공론화 할것을 제안했지만 시가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기대는 기암괴석과 해안침식 절벽, 갯바위 군락과 다양한 해양 생태계가 공존하는 귀중한 자연유산"이라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문화적 상징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생명의 자리로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부산시는 해명에 나섰다.양해각서가 프랑스어와 영어로만 체결된 것이 맞지만 올해 연말 전까지 추진할 계획인 '기본계약' 체결 때는 한국어를 포함한 3개 국어로 작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분쟁 시 프랑스 법률에 따르는 것은 작품의 소유권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는 국제관례라고 밝혔다.부산시 관계자는 "만약 우리나라 문화재를 일본에 전시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작품이기 때문에 분쟁 시 국내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국제적인 룰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분관 유치 협약을 대외비로 한 것은 세계적인 미술관의 관례"라고도 말했다.시가 일방적인 행정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며 많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고, 원탁회의·문화 경청 행사를 통해 시민과 예술계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면서 "다음 달에도 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