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정부인 탓에 장관들도 새로 임명하지 못한 채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중심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3년 동안 줄곧 '정치' 자체를 방기했던 전임 대통령과 대비되다 보니, 대통령이 국무위원회를 내실 있게 주재하고 야당 대표를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는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 행보조차 반갑게만 느껴진다. 그리고 그만큼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그러나 기대가 커질수록 걱정도 깊어진다. 21세기 들어 경험한 두 차례의 범민주당 계열 정부가 남긴 쓰디쓴 기억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둘 다 개혁의 부푼 꿈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환멸과 좌절, 사회 전반의 보수화만 유산으로 남겼다. 다시금 등장한 더불어민주당 정부도 똑같은 길을 밟는 것은 아닌가. 많은 이들이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고 있다.이참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크게 실패한 대목들이 무엇이었는지 복기할 필요가 있다. 가장 가까운 과거의 범민주당 계열 정부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따져보면, 현 정부가 착수해야 할 일의 가닥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노이 노딜의 교훈 – 트럼프 시대는 '견뎌내야' 할 시간일 뿐문재인 정부의 최대 패착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것이다. 아마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라 답하는 이들이 많을 테고, '검찰 개혁 실패'라 하는 이들 또한 이에 필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일들도 중대한 실책이었지만, 이른바 '촛불정부'의 실패를 결정한 요인까지는 아니었다.그런 요인은 다른 데 있었다. 조국 사태나 검찰 개혁 논란 이전에 문재인 정부는 이미 개혁의 최적기를 놓친 채 목표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내가 보기에 결정적 요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전 역량을 쏟아 붓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을 내일(26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3명과 보훈 문화 확산에 앞장선 유공 인사 4명 등 27명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됩니다.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중 박운욱(98) 옹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습니다. 박 옹은 병역 의무가 없음에도 6·25전쟁 당시 자원입대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학도병 출신입니다.철도청 소속 철도기관사로 재직하던 중 열차 사고로 공상 공무원이 된 박윤규(61) 씨는 우측 무릎 이하 절단 장애를 극복하고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습니다.보훈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 예우받고, 우리 국민이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훈 문화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보훈부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윤진 기자 (jin@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