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기술(IT)업계 대기업에 재직 중인 김모 팀장은 최근 승진 직후 부하 직원이 된 동료 3명의 근무태도를 지적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다. 조사 결과 이들의 고발은 대부분 과장 또는 허위였고, 부서 이동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일부 항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김 팀장은 징계를 받고 좌천성으로 전보 조치됐다. ‘공작(?)’에 성공한 직원들은 연이어 장기 병가를 신청했고 사측에선 괜히 불이익을 줬다는 말을 들을까 봐 반려하지도 못한 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을 앞두고 일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도입 취지인 ‘갑(甲)질’ 근절보다 오히려 ‘을(乙)질’ 확산으로 조직 문화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이 모호한 법 조항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동료를 고소하거나, 다소 불쾌한 언행에 ‘정신질환 유발’ 등 명목으로 산업재해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갑질 신고 남용…법원 “괴롭힘 아냐” 잇단 판결 그래픽=김하경 기자 25일 한국경제신문이 법률 인공지능 스타트업 엘박스와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소송 145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가 부당하다”며 회사 측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인용률은 2022년 17%(4건)에서 지난해 36%(22건)로 높아졌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기된 5건의 소송 중에서도 사측 승소 건수가 2건으로 인용률이 40%에 달했다.실제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갈수록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공공기관 이사장은 부하 직원에게 업무시간 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0일 “메시지가 주로 출근 전후에 간헐적으로 발송됐고,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제도를 악용해 상급자와 동료를 공격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방의 한 공기업 직원 A씨는 동료 30명을 상대로 23건의 고소·신고를 남발했지만 모두 [편집자주] 전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 규모지만, 가상자산 업계에 유독 엄격했던 미국이 달라졌다.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대형 거래소들에 소송을 걸던 정부는 온데 간데 없고, 가상자산 시장을 본격 지지하는 정부가 들어섰다. 미국을 떠났던 가상자산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향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입법 작업에도 착수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를 '벤치마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뉴스1>은 달라진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환경을 점검하고, 달라진 미국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16일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체 사진 촬영에 임하며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25.6.16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했다. 발의된 이후 줄곧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극적 통과에 성공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가상자산 입법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니어스 법을 시작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확립되지 못했던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이 확립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스테이블코인 법안, 상원 통과…은행-코인 발행사 역할 분리지난 2월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의원과 커스틴 질리브랜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지니어스 법은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 17일 상원을 통과했다. 바이든 정부 때도 미국 각 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상원 및 하원에서도 허가를 받아야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된 바 있지만, 양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반대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내비쳤기 때문이다.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초당적 합의가 가능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