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흠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전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사무차장) (서울=뉴스1)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필자는 지난 2023년 4월 초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이 주관한 '한중일 비전그룹'(TVG) 회의 참석차 중국 푸젠성 샤먼을 방문했다. 샤먼 숙소에서 우연히 열대 바다로 화면을 가득 채운 '산샤 TV'를 본 필자는 궁금증을 느껴 산샤 TV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다. 산샤 TV는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영유권 선전을 위해 2013년 '파라셀군도' 중심지 우디섬에 설립한 중국 유일의 시(市) 소재 성급(省級) TV다. 산샤 TV는 파라셀군도, '스프라트리군도', '스카버러-메이클즈필드'를 포함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정, 관광, 군사 활동 등에 대해 24시간 방송한다. 중국은 해외 중국문화원을 통해 '속닥이의 바다 탐험: 파라셀군도에서의 만남'을 비롯한 선전 책자도 배포하고 있다.중국은 북베트남의 베트남 전쟁(1960~1975) 승리가 확실해 보이던 1974년 1월 군사력을 동원해 남베트남으로부터 파라셀군도를 빼앗았다. 2012년 7월 중국은 콘크리트를 부어 확장한 우디섬을 중심으로 남중국해 일대를 관할하는 산샤시를 신설했다. 중국은 증강된 국력을 배경으로 남중국해에 자의적으로 그은 9단선 내(80% 이상) 해역을 중국령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도서(암초)에 해공군용 시설을 건설해 요새화했다. 중국과 해양분쟁 중인 베트남과 필리핀 등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는 불법적 9단선 설정 관련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중국을 비난해 왔다.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서해는 한국 수도권 방어와 직접 관련된 경기만을 포함한 해역으로 북방한계선(NLL)과도 관련 있다. 서해는 북서쪽으로는 중국의 '목구멍'(咽喉) 보하이만, 남쪽으로는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와 연결돼 있다. 서해 연안에는 인천, 평택, 군산, 다롄, 칭다오, 상하이 등 한중 두 나라 주요 도시들이 밀집해 있다. 한중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가 중첩되는 서해의 경계획정 협상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2000년 8월 우선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다음 해 6월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은 양국 EEZ가 겹치는 [편집자주] 정부의 외면에도 '달러'처럼 쓰이는 '달러 코인'이 일상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 얘기다. 달러 기축통화국 미국이 용인하면서 테더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뉴스1은 과거에는 없던 달러 코인 현상을 진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가상자산 '테더(USDT)'를 활용한 외환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와 당국이 테더 거래를 규율할 장치는 미비하다. 정부는 아직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외환 거래를 모니터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고, 향후 본격적인 규제 체계를 준비하는 입법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24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USDT 월간 거래 금액은 11조 3917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1조 7604억 원에 불과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비상계엄에 따른 환율 급등 여파로 두 달 새 6배 급증했다.월간 USDT 거래 규모를 하루치로 환산하면 3800억 원 상당이 나온다. 이 정도 규모는 작년 4분기 역내 외환 현물환 시장의 일평균 원·달러 거래 규모(103.1억 달러) 대비 3% 수준에 해당한다. 일각에선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소규모 역외 외환 시장 기능을 비공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역내 거래 3% 수준 급성장에도…정부 '모니터링' 준비 중정부는 이처럼 통상적인 관리 체계를 벗어난 외환 거래가 자금 세탁, 조세 회피,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작년 말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론 법령 내 '가상자산' 개념을 최초 명시해 국내 거래소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실제로 정부가 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지난해 12월 최은석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가상자산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거래하는 국내 거래소가 요건에 맞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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