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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재은 [서울=뉴시스] 고재은 수습기자 = 세계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결정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 추락 가능성을 우려하며 구조적 개혁을 촉구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인권위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 토론회. 2025.04.24. jek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고재은 수습 기자 = 세계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결정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 추락 가능성을 우려하며 구조적 개혁을 촉구했다.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인권위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제사회에서 A등급을 유지해온 인권위가 B등급 강등 위기에 처한 배경을 짚고,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소속 김덕진 활동가는 "인권위를 아끼는 입장에서 국제적 망신이나 A등급에서 B등급으로의 추락을 바라지 않지만, 인권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제사회에 나서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이번 특별심사는 지난해 10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공식 결정한 뒤 오는 6월1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간리는 심사를 통해 한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 현병철 위원장 시절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최고 단계인 A등급을 유지해 왔다. 발제에 나선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총장은 "인권위는 2004년 가입 이후 줄곧 A등급을 유지해왔지만,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퇴행적이고 파괴적인 흐름이 이어지며 B등급 강등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또 나 사무총장은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사들이라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생수 백산수가 판매되고 있다. 2024.12.01.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후년부터 먹는샘물의 취수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안전하고 질 좋은 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커머스 무료 배송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등록·관리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해왔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조1700억원으로, 2019년(1조6900억원) 대비 87.6% 증가했다.지난해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실시한 먹는물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 3분의 1(34.1%)이 먹는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먹는샘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해썹(HACCP·위생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표준(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인증제는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에 문제가 될 만한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평가 요소를 포함한다.환경부는 연내 인증제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먹는샘물 유통 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직사광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보관 기준도 연내 구체화할 예정이다.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미세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장 규제할 방안은 없지만, 관련 조사를 확대하고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2017년부터 화장품 등에 미세플라스틱을 의도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생수처럼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제품에서 나오는 '의도하지 않은'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규제 기준이나 관리 방 [서울=뉴시스] 고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