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협의 열리는 미 재무부 청사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박재현 기자 = 한미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트럼프발 관세'를 둘러싼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부터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와 통상 협의를 시작했다고 배석자가 전했다. 회담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대적으로 부과한 관세를 둘러싼 양국간 협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5일부터는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도 발효했다. 이들 관세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무역상대국에 부과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선 한국에 대해 책정된 25%의 상호관세를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미국과 협상해서 폐지하거나 최대한 낮추는 것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1차 목표다.따라서 이날 최 부총리 등은 상호관세 철폐 내지 대폭 축소의 조건으로 미국이 희망하는 바를 청취하고, 미측이 희망하는 '대(對)한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몇몇 '비관세 장벽'의 철폐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미국산 LNG 도입,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의미하는 '원스톱 쇼핑'에 대한 희망을 피력한 상황에서 그와 관련한 미국의 구체적 제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이미 2026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작년에 한미간에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하며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문제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베선트 장관은 전날 강연에서 "글로벌 경제관계는 안보 파트너십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미국이 안보와 열린 시장을 계속 제 [세종=뉴시스] '관료제의 특성에 기인한 공직 내 비효율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자료=행안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공무원 5명 중 1명은 공직 내 비효율의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 '보여주기식 가짜노동'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행정안전부는 24일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25년 제2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에서 '관료제의 특성에 기인한 공직 내 비효율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지방직 공무원 7만379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별로 1점(전혀 아니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까지의 척도로 평가했다.조사 결과 응답자 22.06%는 공직 내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주기식·형식주의 등 가짜노동에 따른 비효율'을 지목했다.이어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의 요구에 지나치게 민감한 대응(20.59%)', '보고·결재·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비효율(16.11%)', '조직·인사 관리의 비효율(11.28%)' 순으로 나타났다.또 응답자 48.11%는 '불필요한 문서·보고서 생산'이 비효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유발한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실무자급,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문서 작업에는 하루 평균 1.27시간(76.2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투자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1.16%에 달했다.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회의에 낭비되는 시간은 하루 평균 0.93시간(55.8분)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쓴다는 응답 비율은 18.26%로 나타났다.공무원들은 대체로 실무자들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다.그 이유로 32.33%는 '실패 시 책임 소재 때문에 기존 관행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상명하복의 경직적인 조직문화(26.26%)', '직급에 따른 관점 차이(18.59%)', '창의적 아이디어 부족(6.81%)' 순이었다.'실무자의 창의적인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0.26%에 불과했다.공무원들은 '공직 내 다양한 업무 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