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 소득 대비 부채 비율 3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 소득 대비 부채 비율 3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 소득 대비 부채 비율 3 [파이낸셜뉴스]국내 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3배가 넘는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은 344.5%로 집계됐다. 이는 자영업자가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비 자영업자의 LTI(220.0%)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의 LTI는 지난 2022년 4·4분기 말 350.0%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3·4분기 말 344.4%까지 7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4·4분기에 2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4·4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잔액은 1064조2000억원, 차주 수는 311만5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상위 30%)·중소득(30~70%) 자영업자와 달리 저소득(하위 30%) 자영업자만 빚이 불어났다.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4분기 말 737조원에서 4·4분기 말 736조8000억원으로, 중소득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94조3000억원에서 192조200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반면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33조1000억원에서 135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차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취약 자영업자들이 경기 불황을 대출에 의존해 힘겹게 버티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지난해 3·4분기 말 641조9000억원에서 4·4분기 말 640조7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422조5000억원에서 423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자 부담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확대된 만큼 부채의 질 자체도 악화한 셈이다. 한IMF 위기 당시, 한국은 'IT 테스트 베드국가'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인터넷의 등장은 IT 시대를 열었고, 코스닥 개장과 함께 수많은 인재가 벤처로 몰려들었다.네이버, 카카오, 넥슨 등 굵직한 IT 기업들이 그 시기에 탄생했다. 한국은 지금, 경제침체기다. 그러나,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 AI라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다. AI 시대를 활짝 열자.'국가 흥망은 사람에 달려 있다'는 말은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다. 세계가 증명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리콘밸리의 미국, 스타트업 천국 에스토니아, 다국적 본사의 아시아 허브인 싱가포르, 글로벌 교육 강국 네덜란드,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재 중심 국가 전략'을 실행해 왔다.그 결과, 세계 질서를 이끄는 신흥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재가 모이고, 배우고, 일하고,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기술패권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다.첫째, 글로벌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정착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 인재는 단순히 기회만 좇지 않는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삶의 질'이다. 싱가포르는 자녀의 영어 교육, 의료 접근성, 가족 동반 비자 제도 등 인재 정착 생태계를 촘촘하게 설계해 4200여 개의 글로벌기업 본부가 집 밀집한 '아시아의 기업 수도'로 성장했다. 한국도 고급 인재 비자 확대, 국제학교 확충,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 다국어 의료 및 행정서비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정착 도우미(One-Stop Support)'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한국은 살기 편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둘째, 세계 수준의 글로벌 대학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대학 수업의 70% 이상을 영어로 운영하며, 유학생 비자 절차도 간소화해 유럽의 교육 허브로 자리 잡았다. TU Delft, 암스테르담 대학교는 학문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다. 세계적인 대학 없이는 기술 경쟁의 승리도 없다. 한국에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교육 혁신이 절실하다.셋째, 혁신 창업과 연구개발이 가능한 R&D 클러스터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시민권(e-Resid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