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협으로 떠나려던 이주민
영국해협으로 떠나려던 이주민 보트를 칼로 찔러 가라앉히는 프랑스 경찰 [BBC뉴스 X 계정] 프랑스 경찰이 불법이주민의 영국해협 보트 횡단을 막기 위해 바다에서 칼을 꺼내들었습니다.현지시간 4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관들은 이날 프랑스 북부 불로뉴 쉬르 메르 근처 바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얕은 물에 떠 있던 고무보트 겉면을 여러 차례 찔러 구멍을 냈습니다.공기가 빠진 고무보트는 급격히 가라앉았고, 그 위에 타고 있던 이주민 수십명은 보트에서 내려 해변으로 걸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프랑스 경찰이 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주민의 영국해협 불법 횡단을 막은 것입니다.프랑스는 그간 인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자국 해상법을 근거로 수중에서 이민자 보트를 저지하지는 않았습니다.대신 이민자를 태우려고 해변에서 대기하던 고무보트를 칼로 찔러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하지만 이민자의 영국행을 돕는 업자들이 이를 피해 강과 운하에서 보트를 먼저 저 띄운 후 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얕은 바다에서 이주민을 태우는 '꼼수'를 쓰자 경찰도 단속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프랑스 경찰은 수중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생명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보트에 구멍을 뚫던 당시에도 보트는 파도에 의해 크게 흔들렸고, 위에서 압사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다고 BBC는 전했습니다.작은 보트를 타고 프랑스에서 출발해 영국 해안에 도착하는 이민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전쟁과 빈곤, 인권 탄압 등을 피해 유럽에 들어온 난민들은 이주자에 유리한 노동시장이 형성돼 있는 영국을 최종 목적지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영국해협을 건너온 이주민은 2만422명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나 증가했습니다.영국과 프랑스는 해안 경비 강화 등 다양한 대'현금 없는 사회'는 얼마나 당연한가. 한국은 각종 상거래에서 현금 없는 결제가 일반화되더니, 급기야 공공 교통수단에서마저도 현금 결제가 차단되고 있다.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다. 공공서비스의 보편적인 접근을 막는 문제임에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만 치부된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에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한다. 공공교통네트워트가 보내온 여섯 편의 기고로 '현금 없는 한국'의 문제를 돌아본다. 편집자최근 ‘현금 없는 사회’를 촉발한 것은 현금 없는 버스다.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인천광역시로 2021년 1월 2개 노선에서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다 2023년 전체 노선의 절반을 현금 없는 버스로, 2025년 1월부터는 강화 군내버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노선을 현금 없는 버스로 운영 중이다.서울시는 2021년 10월 8개 노선 171대 버스를 대상으로 현금 탑승을 금지하면서 현금 없는 버스가 확산하기 시작해, 별다른 평가 없이 바로 2022년 1월 18개 노선 418대로 늘렸다. 대전광역시는 2022년 9월부터 단 2달의 시범 운영 이후 모든 노선에서 현금 승차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대구광역시 역시 군위군을 제외하고 지난 2월부터 전면적으로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오는 8월부터 현금 승차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도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광역시에서 현금 없는 버스가 급속히 늘어났다. 이후 광역도 지역으로도 확산해 광양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 중이다. 김제시는 오는 7월부터, 부천시는 오는 8월부터, 화순군은 오는 9월부터 완전 현금 없는 버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양시나 용인시도 상당수의 노선이 이미 현금 없는 버스로 운영 중이다. ▲구글에 ‘현금없는 버스’를 검색어로 하면 나오는 이미지들. 각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자료가 대부분이다. ⓒ김상철 현금 없는 버스, 왜 하나?행정 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인 행정기본법 제9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현금 없는 버스는 현금이라는 특정 지불 수단을 금지함으로써 버스라는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의 접근을 제한
영국해협으로 떠나려던 이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