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9
건설노조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건설노조 제공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정부의 이른바 ‘건폭몰이’로 인해 노동조합 간부들이 구속 수감되는 등 무차별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9일 이들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건설폭력배로 낙인찍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갈·협박·업무방해로 왜곡하며 무차별적 구속수사를 벌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노동당, 녹색당 등 시민사회와 종교·진보계가 참여했다.건설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 2023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재수감 결정했다. 이들 3명은 지난 2021년 현장 건설사 측과 단체협약 문제로 다투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다시 수감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이 부산건설기계지부 조합원 1명에 대한 하급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구속시킨 일도 있었다.윤석열 정부는 실제 2022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공개적으로 내몰았다. 그러는 사이 건설노조 조합원 42명이 구속됐고, 2천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양회동 3지대장은 2023년 자신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정부기관의 강압수사에 대항해 자신의 노조 활동 정당성을 호소하며 분신해 숨을 거뒀다.건설노조는 이날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일구기 위해 싸워왔지만, 지난 정부의 건폭몰이로 인해 현장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일해야 하는 상태로 되돌아갔다”며 “이번 정부는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구속된 4인에 대한 815 특별사면, 건설노조 활동 보장 및 고용안정 등을 요구했다.김미정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교선위원장은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나아가 12·3 내란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시기 국가와 맞서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정부는 건폭으로 몰려 탄압당한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을 단행하고, 피해 입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면서 트럼프발(發) 통상 압박의 최우선 ‘타깃’으로 지목돼 난처한 상황이다. ‘동병상련’인 셈이지만 양국의 고민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은 미국 측 주요 인사와 제대로 접촉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면, 일본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과 고위급 회동을 많이 하고도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미국 접촉 채널 없는 한국한국 정부는 미국 측 주요 인사와 좀처럼 접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지난 6일 미국에 급파했지만, 위 실장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면담은 아주 짧았다고 한다. 위 실장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면담도 추진했지만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두 차례 만났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복합 이슈를 일괄 타결할 수 있는 정상(頂上) 접촉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0분가량 통화한 게 전부다. 당초 캐나다 7국(G7) 정상회의에서 첫 만남을 기대했지만 불발했고, 이후 이를 대신하는 통화도 없었다. 정상회담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대미 외교를 주도할 외교부 장관, 베선트 장관의 상대가 될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석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에야 열릴 예정이다.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조현동 현 주미 대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상회담 추진 등 주요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미국 특사를 준비 중이지만, 트럼프가 경제와 안보 양면의 압박을 가중하는 상황에 특사가 특별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미국 특사로 내정했다고 알려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이 관세 협상이나 안보 현안에 전문성을 지녔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특사 방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한국이 미국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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